이런 가운데 SKT와 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커지는 등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하다는 국책연구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SKT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37.81달러로, OECD 23개국 1위 사업자 중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일본, 영국 순이었습니다.
이들 사업자의 평균 ARPU는 24.87달러였습니다.
고가의 무제한 정액제 가입자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높은 요금 수준과 별개로 데이터 1GB당 가입자평균매출(ARPU)은 낮을 수 있는데, 국가별 1위 사업자의 1GB당 ARPU는 한국이 12번째로 3.41달러였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시장 기준 국내 1위 사업자인 SKT의 가입자 점유율(이하 알뜰폰 제외)은 47.7%, 소매매출액 점유율은 47%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OECD 평균 1위 사업자 점유율에 비해 가입자 기준으로는 4.6%포인트, 매출액 기준으로는 3.5%포인트 높은 수준이고, 2019년보다도 격차가 확대된 것입니다.
2019년 SKT의 가입자 점유율과 소매매출액 점유율은 OECD 평균보다 각각 4.2%포인트, 2.5%포인트 높았습니다.
2020년 1~2위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 격차도 19.3%포인트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커졌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OECD 평균인 12.2%포인트에 비해 7.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시장집중도 척도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가입자 기준 3천650점, 소매 매출액 기준 3천620점이었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각각 4.5%, 2.3%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HHI가 높을수록 시장집중도가 크다는 의미로 4천 점 이상은 독점, 1천800~4천 점은 과점으로 평가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위 사업자 점유율, 1~2위 간 점유율 격차, HHI 등의 지표가 OECD 평균과 비교해 모두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제비교 시 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집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향후 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소매 시장의 경쟁 양상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알뜰폰 활성화 등 5G 환경에서의 이동통신 경쟁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정책자료로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해에도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라는 같은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분석할 때, MVNO 즉 알뜰폰 회선을 별도로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표 점유율 기준으로 이에 따른 SKT의 가입자 점유율은 41.5%(전년대비 -0.3%), 매출 점유율은 45.0%(전년대비 -0.4%)"라고 밝히고 "'MVNO 제외 점유율'은 MVNO 회선이 국내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극히 예외적인 산정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 측은 또 "국제 요금 비교는 국가 간 네트워크 속도, 커버리지, 데이터 사용량 차이 등이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지 못해, OECD에서는 2017년 이후 국제 요금 비교를 중단"했고, "조사기관의 이해관계와 선택약정할인제도 반영 여부, 알뜰폰 요금 포함 여부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통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