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군사위원장 “트럼프, 국방비 삭감 안돼”…WSJ 기고_백_krvip

미국 공화당 소속의 상·하원 군사위원장이 2020회계연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스터 프레지던트, 국방비 삭감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문을 통해 국방비 삭감은 "위험스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기존 언론보도 등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에 7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 약 785조4천억 원 규모로 2020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을 짤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는 2019회계연도보다 160억 달러 적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계획보다 330억 달러나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군의 준비태세 개선을 위해 국방예산으로 30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국방예산은 미군의 군사력 우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는 미군을 더 나은 길로 올려놓았으며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군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우리 군의 재건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2년간의 진전을 헛되게 할 것인지 국가안보상 중요한 결정에 직면해있다"며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급속도로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고, 미국의 우위는 전력투사, 사이버 방어, 우주, 전자전, 공중.미사일 방어, 대 잠수함전, 장거리 지상전 기반 화력 등에서 잠식당하고 있다면서 "군사 전략은 자원 예산과 짝을 맞춰야 하고 지속적이고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군사비 지출이 없으면 미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