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토론회,보-혁 세력 찬반 엇갈려 _동물 게임 그룹에서 얼마를 벌어요_krvip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는 오늘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결성 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함께 국가보안법 토론회 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법률로서 모순점이 많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유지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기원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형법에 이미 간첩죄가 있는 만큼 당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고 똑같은 행위라도 사람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보법은 폐지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경남 동화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국보법의 부분적 모순을 악의적으로 선전해 법 철폐를 주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한다며 국보법은 유지돼야한다고 맞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