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잇단 사모펀드 사태, 무분별한 규제 완화 탓”_가려움증으로 인한 베타 알라닌_krvip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오늘(25일) 성명서를 내고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노조는 "최악은 펀드 사전 심사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라며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해서는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5개 팀, 32명에 불과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 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