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액 경제 범죄’ 수사 검사 공판 관여 검토_팀 베타 혜택_krvip

대검찰청은 고액 경제범죄에 한해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사 사건 가운데 고액 사기와 횡령, 배임 사건의 공판을 수사 검사가 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각 검찰청 사정에 따라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 부담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예외조항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수부와 공안부 사건 등 사안이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유지 업무를 공판 검사가 전담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