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명 실명·징계사유 첫 일반 공개 _스트리트 폭포 카지노_krvip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해 징계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한 실명과 징계 사유가 관보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자 관보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JMS 정명석씨와 관련해 지난 2005년 9월 관련자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검사 이 모씨를 6월 28일자로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고소를 당해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에서 제이유 수사를 하며 부적절한 언행과 인권보호 수사준칙 위배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창원지검 백모 검사와 지난해 두번에 걸쳐 부인을 폭행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청주지검 제천지청 김모 검사에 대해서도 5월 25일자로 징계처분하고 사유를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으로 예전엔 검사들의 내용만 공개됐을 뿐 징계 사유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