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에 자동차 책임보험료 인상 _인상적인 포커 움직임_krvip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내년부터 2~3% 오르고 배상 한도도 현행 최고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 한도로는 적절한 사고 보상이 어렵다면서 종합보험 가입자의 책임보험료는 2~3%, 미가입자는 20%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내년에 이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무면허, 자가용 영업행위,음주운전 사고 등 반사회적 운행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