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세금과 대출상환, 교통벌칙, 기타 범칙금 같은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유예 또는 완화해달라는 말씀을 정부 측에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결단해줄 것을 주문했고, 이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생긴다면 2차 추경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 중인 긴급지원정책은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시범 실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일(1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 지에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추경의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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