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천대엽·이흥구·배기열 판사 추천_빙뱅 빙하기_krvip

천대엽·이흥구·배기열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23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판사는 1964년생으로 부산 출생,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95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흥구 판사는 1963년생으로 경남 통영 출생,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93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을 거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배기열 판사는 1965년생으로 대구 달성군 출생, 대건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박경서 후보추천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했다"며 "그 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이들 3명의 추천 후보자에 대한 주요 판결 등 정보공개를 거쳐 7월 30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별도로 공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