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취소 매몰비용 지원법 국회 심사소위 통과_행운은 돈을 벌지 않는다는 노래 가사_krvip

뉴타운 사업 취소 구역의 매몰 비용을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등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된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고 있지만 매몰비용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선 사용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토부가 국비 지원에 반대하면서 지자체만 시,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뉴타운 124개 가운데 30% 정도가 취소할 가능성이 커 비용을 지원하면 출구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뉴타운 사업이 중단된 곳이 많아 한 곳당 평균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고 지원을 제외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