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통과 참여’ 주제 심포지엄 개최_포커 게임 사진_krvip

대법원이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국제법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국내외 현직 판사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각국의 법원들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각국 재판에 대한 국민 참여 제도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오후 세션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존리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삼성 애플 특허 소송 등을 예로 들며 미국 배심원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내일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이 올초 논란이 됐던 법관의 SNS 사용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사법부가 추진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과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재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