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경복 前 교육감 후보 벌금 300만 원 확정_이주이 카지노 스트리트_krvip

대법원 2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전 후보에게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천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과 모금을 통해 모두 8억 9천여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주 전 후보가 전교조에서 기부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