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유죄’ _카지노에 정박한 해군 선박_krvip

대법원 제1부는 허위로 클릭 수를 늘려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엔진 개발업자인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특정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포털 서버에 허위의 명령어를 입력해 포털업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포털 사이트의 상위 검색어가 클릭 수에 의해서만 정해진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서버에 클릭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허위 정보를 보냈다면 포털 사이트의 인기도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통계 집계 시스템에선 이를 오인해 포털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