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신속 재판진행 등 논의_학교 관리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다음 달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대비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변화된 사회 상황에 맞춰 종전 선거범죄 재판 운영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전담 재판장들은 오늘 회의에서 선거 관련 재판 진행을 신속히 할 것과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