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3기 양형위원장에 이기수 전 총장 내정_우리 카지노 파티를 하고 있어_krvip

대법원은 선거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할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제3기 양형위원회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태섭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상원 서울대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3기 양형위는 선거와 교통, 상해, 폭행, 협박 등 9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