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후보 추천 ‘봇물’ _베토 보딘_krvip

6년 임기를 마친 유지담ㆍ윤재식ㆍ이홍우 대법관 3명이 오늘 동시에 퇴임함에 따라 대법관 제청후보 추천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변호사 200여명이 추천한 50여명에 대한 사법평가위원회 등의 심사를 바탕으로 대법관 제청 후보자 6명을 확정한 뒤 오는 17일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변협의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10여개 학계와 시민단체가 구성한 대법관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 논의와 내부 직원 투표 결과, 과거 판결문 등을 검토해 내일중으로 최종 후보자 7명 정도를 대법원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인선인데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위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