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서 선거법 위반 수사 형평성 공방_군주제 페트로폴리스의 카지노_krvip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대 총선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오늘(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선거법 위반 사범 기소 현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기소된 낙선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더 많은 점을 토대로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야당 정치인에게만 가혹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주 의원의 질의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공개한 낙선자 기소 현황은 새누리당 2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1명, 무소속 15명 등 모두 59명이다.

반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새누리당 당선자의 기소 현황을 토대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역 의원과 배우자 등 새누리당 당선자와 관련해 모두 13명이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12명이 비박이고 1명이 친박"이라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은 누가 친박인지 누가 비박인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없다"며 법리적 판단만 고려했다고 밝혔다.